김병진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8월5일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장기간의 공사 불편과 사업 지연의 원인, 예산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에서 2028년 12월로 준공 시점이 한 차례 지연된 데 이어, 다시 2032년 12월로 준공 목표가 연장됐다. 총사업비도 5,612억 원에서 8,504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7% 수준이다.
김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공기 연장 사유 중 하나로 든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순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장물 이설이나 설계 변경 등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진 것과 이미 착공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산 확보가 늦어질수록 공사 기간과 주민 불편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우선 집중되는 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진 의원은 “국회대로가 더 이상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공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