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정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오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4·7동)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검증 기준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 개방 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가량 늦어진 상황이다.
 

양천구는 최초 업체의 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오 의원은 이 조항이 임의 규정인 만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과 수행능력 검증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부서는 ‘계약업체의 수행능력을 검증했는가’라는 항목에 검토 완료로 표시했지만, 실제 선정 업체는 계약 당시 개업 10개월에 불과한 신설 업체였고, 시공 실적도 실내 공사 4,400만 원 규모 1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기 자본의 두 배가 넘는 8억3천만 원 규모의 야외 신축 공사를 맡았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준공 지연과 계약기간 및 도급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협력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협력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계약금액의 10%가량을 감액하고 대금을 1·2차로 나눠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누군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끼친 업체가 이번 수의계약으로 12억 원짜리 관급공사 실적을 갖게 됐다”며 “이는 양천구청이 만들어운 경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해당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오해정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검증까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에 수의계약 수행능력 검증 기준 마련과 수의계약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피해 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