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시의회 환수위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전용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미래한강본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 4억2천만 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중 1억6천만 원을 포함한 총 2억3800만 원이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는 “백번 양보해 동일 단위사업이라 해도 최소한 사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조차도 없었다”며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고 우기며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는 미래한강본부에 △사전 심사받은 계획에 없던 별개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맘대로 집행할 것인지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홍 부위원장은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자의적 예산 집행의 반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