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발표된 금융 지원 기준이 본청약 시점에 강화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곡17단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마곡17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대출 한도 5억 원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본청약 시점에서 LTV 60%, 대출 한도 3억2천만 원,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적용, 대출 기간 단축(40년→30년), 금리 인상 등이 적용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과 함께 관련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간담회를 열고, 대출 조건 완화와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7월7일 LTV 80% 및 대출 한도 5억 원을 종전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우려해 온 대출 비율과 대출 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와 대출 기간 단축,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
 

박계홍 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조건 변경으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남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의원 역시 “정부 정책을 믿고 준비해 온 입주 예정자들이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 주도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