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민공동행동(준)은 25일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시민참여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강서구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문장길 서울시의원(민주당, 강서2) ,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도 참석해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11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1788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32억 원(47%)을 삭감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시민단체 폄훼 발언 사과와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도 주민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규탄 발언에 나섰다.
 

강서구 주민공동행동은 “지난 10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이끌면서 선도해 왔던 서울시의 시민참여정책들이 사실상 백지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는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의 반박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참여정책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조차 없었다”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해 온 시민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주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서울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공론화와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양희경 강서구마을자치센터장은 “시민과의 합의나 공론 과정 없이 관료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집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길”이라며 “참여정책을 꼭 다시 살려내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예산안의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마지막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12월 22일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강서구 주민공동행동(준)에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대표자회의, 강서구 마을미디어(강서라임방송국, 강서FM, 마을생활전파소), 강서구 마을예술창작소(요고조고, 자작나무공방, 호수책장),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서구 주거복지센터, 강서시민사회네트워크 강서동행(준)(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아이쿱생협,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 (사)종해문화진흥원), 강서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강서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분과, 강서마을교육공동체 대표자모임, 공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