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등 교육 과정 단계에서부터 ‘주택임대차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의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28일(개소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의 72%나 됐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2월6일에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