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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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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강서구 예산 반영 촉구

2,116명 주민 서명부 제출 및 강서구청 답변 요구

기사입력 2021-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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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돌봄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단장 이미선)은 진보당 강서돌봄운동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서울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와 함께 강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0일 강서구청 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초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진 서명운동에는 총 2,116명의 강서구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사업단은 서명 명부를 강서구청에 직접 제출하며 강서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미선 단장의 서명운동 경과보고에 이어 최창준 재가방문요양보호사와 김수림 아동돌봄노동자는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하며 처우개선비 예산 책정을 촉구했으며, 김상욱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사업단은 강서구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07억 순세계잉여금(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잉여금) 등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하는 데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선 단장(진보당 강서돌봄운동본부장)서명명부를 강서구에 전달하는 것은 절박한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강서구청 담당부서 면담과 강서구의원 면담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서 돌봄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노동으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도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를 우리는 우리 사회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인권침해, 산재와 직업병,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10만 원으로 책정되던 처우개선비 마저 삭감되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툭하면 해고 압박에, 공짜 노동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동자의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하여 전염성 질환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돌봄 노동자들의 책임과 헌신에만 기대어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누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필수노동이라 말하지만 돌봄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없고, 돌봄노동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엄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돌봄입니다. 존엄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 노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과 어린아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이 나오기 힘듭니다.

 

위험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최소한의 지원 대책입니다. 강서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서구는 말로만 필수노동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강서구의 쓰고 남은 예산, 807억의 순세계잉여금(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잉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위험수당, 교통 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서구청과 구의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강서구 예산 책정>을 바라는 강서구 주민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서명에 함께해 주신 2,116명 강서구 주민의 서명부를 오늘, 강서구청에 전달합니다. 강서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강서구청과 구의회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 강서구청과 구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강서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삶 앞에 놓인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끝까지 함께 요구하고 싸울 것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 돌봄권리찾기사업단 일동

 

 

 

박선희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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