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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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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테러,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강성호 강서경찰서 경비과 경장

기사입력 2021-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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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강서경찰서 경비과 경장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218대의 드론이었다. 작은 충돌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드론 산업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미 드론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에선 드론을 이용한 택배와 음식 배송이 이미 시작됐고, 중국의 경우 드론 택시를 개발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수립하려는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드론이 점차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드론이 우리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활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은 언제든지 무기로 돌변해 우리를 공격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우리는 이런 걱정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 2018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시도,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시설 공격은 모두 드론이 이용된 테러였다.

특히, 이슬람 무장조직 IS(이슬람 국가)는 최초로 군사용 드론이 아닌 상업용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한 사례도 있다. 드론 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내 드론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관련 신고도 빠르게 느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승인 드론 출현은 99건에 달한다.

드론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9년 3월엔 비행금지구역인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하며 논란이 됐었고, 같은해 9월엔 인천 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 비행이 식별되면서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례와 같은 일은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재밍건 및 드론 탐지용 저고도 레이더를 개발해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기본적 체계를 완성했으며 정밀 탐지 장비 및 드론 비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 강서구는 공항 관제권(공항반경 9.13km)에 속해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서구 내에서 드론이 목격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조종자가 비행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공항 인근에서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여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단순히 과태료(200만 원 이하)로 끝나지 않고 항공기 회항에 대한 수 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인천공항 항공기 회항 사건의 경우 조종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강서양천신문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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