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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노인의 날 기획] 노인학대 현황 분석

갈수록 느는 노인학대, 코로나로 20% 늘어…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기사입력 2021-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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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던 노인학대도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나자 노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서양천신문에서는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 16,973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2016~2020)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 증가(16,071)했다.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됐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중 실제 학대사례는 6,259건으로 전체의 30~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약 19.4% 증가했다.
 

특히,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대비 약 22.8% 증가(500614)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대발생장소 또한 88%(5,505)가 가정 내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7.2% 증가(486521)했고, 이용시설 학대는 2019년 대비 131건에서 92건으로 29.8% 감소했다.

 

70대 학대 피해자 가장 많아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신체적방임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정서적 학대 4,188(42.7%) 신체적 학대 3,917(40.0%) 방임 760(7.8%) 경제적 학대 431(4.4%) 성적학대 231(2.4%) 자기방임 223(2.3%) 유기 53(0.5%)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형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최근 배우자학대가 2순위로 증가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8.8%) 순이었다. 배우자 비율 추이는 27.5%(2018)30.3%(2019)31.7%(2020)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학대피해 노인은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80대가 30.5%, 60대가 19.8%, 90대가 6.0%, 100세 이상이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노인 홀로 사는 경우는 학대 피해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부부는 2019년 대비 22.6% 증가했고, 자녀동거 가구는 29.7%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6,10520187,66220198,54520209,707건으로 4년 사이에 59%나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3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검거는 최근 5년간 10건 중 2건에 불과한 8,514(2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가정 및 생활시설 학대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정순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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