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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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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김용연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 질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태도 지적

기사입력 2021-07-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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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
김현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는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용연 의원(민주당, 강서4)과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김현아 후보자에게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장상기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리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며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후보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인 상생주택은 SH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기 의원은 “후보자는 정부의 8·4대책과 2·4대책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와 저주로 일관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LH와 SH가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다주택자인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시절 강남 거주 공직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절세전략으로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일산사랑 김현아’,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후보자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이 아니고 과거발언에는 전후맥락이 있다며 다주택 해소와 발언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부분과 관련,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음을 꼬집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무상임대이기에 국세청의 간주임대료로 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무상이다보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사가 착오로 폐업처리했고 그로인해 세금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용연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종합소득세로 처리할 것이 아닌, 증여세 납부의 문제”라며 “그동안 부실신고된 부분에 대해 세금납부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이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이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충실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결국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현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박선희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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