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구의 제8대 구의회가 7월1일부로 본격 출범했다.
 

제8대 강서구의회는 비례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자유한국당 8명, 양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돼 두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여당 의석이 90%를 넘어 사실상 ‘1당 독식’ 체제가 돼버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지든 심판이든 결과로 나온 이상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1당 체제로 독식돼 버림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간에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해져,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민선 4기에도 한나라당이 서울시 25개구를 모두 석권하고 시의회 106석 중 102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었지만, 2008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8명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1당 독주’의 폐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민선 7기 시·구정과 제10대 서울시의회, 8대 자치구의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권력은 부패한다. 일부 지역의 상황을 빗대어 지자체는 오래 전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나 지자체는 학연·지연 등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어 곳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이 작금의 실상이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경우도 많아 자체 감사 기능도 기대할 게 못된다. 선심행정, 전시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지자체의 부정과 오류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다.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식의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견제 기능의 부재를 우려하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원 스스로가 다수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앞세우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보다는 구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방의원, 지자체로 작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 수평을 맞춰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현황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 언론 역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편집장